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을 낮출 목적에서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면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만큼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면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주에는 5회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일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사실과 근로시간 모두 불명확하다면 퇴직금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별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아닌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급여에 포함하는 부분과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부분을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 유연성은 기업이 경기 변동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 규모, 근로시간, 직무 배치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한국의 경직성이 고용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맥락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 예상된 사정이나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갱신기대권은 소송이나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이 채용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채용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채용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착오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채용 취소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인상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