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주 1회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를 하게된다면 해당 인원도 계속 근로로 보고 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만 계속 근로로 보나요??

3. 주 1회 또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야간 근로시 야간 수당은 다 적용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계속 근로로 보는 것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주일에 1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라 함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적인지, 단절이 있고 새롭게 형성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1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은 휴무일 내지 휴일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일 경우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