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하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액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질의의 장기재직 위로수당 또한 퇴직금품에 포함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추가적인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