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확약서는 징계 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로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서면으로 참석을 대신하는 경우 서면에 없는 내용은 소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일본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부담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아닌 1~2월의 연장근로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퇴사 후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명절상여나 휴가수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연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고는 가스의 누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설비의 관리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안전사고는 설비의 문제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며, 이를 사전에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은 근무형태나 내용에 비추어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빙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