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일과 별개로 실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고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 통상시급이 더 높은 경우, 해당 수당에는 시간외근로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두번째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퇴직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적인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