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도입하는 경우, 명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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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퇴사 한달을 꼭 안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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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이후 평일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발생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평일 유급휴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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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총액이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체불퇴직금액이란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액을 의미합니다.체불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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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25일 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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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했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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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에 공백을 두고 직무를 다르게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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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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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라는 간부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반복적인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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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교 예배 참석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따라 특정 종교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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