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상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의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 관계 부채나 이에 대한 반환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우선적으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이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면서 집단적인 회의방식에 의하여 동의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상의 질책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