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기에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공모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장소와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3주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되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날이 미뤄지게 되므로, 1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경력증빙서류 상의 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이 채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력증빙서류 상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채용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