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변경된 것은 곧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산정 기준시간수가 늘어나면 기본급으로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많아지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월차휴가는 현행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따라서 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종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월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현재까지 월차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어 능력과 대기업 경력을 등치시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같이 요건 충족 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류로는 노사협의회 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퇴직연금규약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휴가나 연차휴가 등은 인사 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급여관리는 경우에 따라 인사 담당부서나 재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며, 일반적으로는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녀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퇴사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