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내지 고용관계의 변동 시 임금의 변경 또는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와 같은 사유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통보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6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질의의 경우 1년)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이 경우 해당 재해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 자체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임금 중 일부를 시간외수당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만 활용된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