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전액체불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었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내용은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상실신고 지연의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해야 하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업습니다.2.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여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0월 10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10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일로 소급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사절차의 진행 말미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관련 법령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