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8.31.퇴사 시 2022.9.1.부터 2023.8.31.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년의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은 동일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재취업한 시점부터 새로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별도의 요건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관할 공단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므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제 변경 시 임금의 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특정 요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