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오기재는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실시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실시해야 하고,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의 확인을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2년 1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비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채용공고에 비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