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벌금액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법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 입후보한 자 중에서 선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의 자격을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해당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야간근로에 의하여 수당이 발생한 후에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기재오류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공동구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동 구매 시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및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