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의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여름휴가를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월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익월 급여에서 휴가기간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을 조정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평가점수가 낮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감액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8시간*(16시간/40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성과급의 경우 구두계약으로도 유효하게 약정이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