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심문회의 전에 조사관이 제출된 이유서와 답변서를 종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서면과 조사보고서는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위원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자료의 제출 순서나 시기 자체가 사건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사관이나 위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주장하는 논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구제신청은 제3자가 아닌 본인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제3자가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을 전담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영업의 결과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휘감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만 18세 미만이더라도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의 체불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에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퇴사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을 외주에 맡기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어떤 형태로는 근로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나 소견서에 의하여 근무능력이 확인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후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제안으로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