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재직 중이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근로계약 상의 동의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조합활동에 불참하는 조합원에게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면서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질병이나 부상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내지 금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