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까지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되기 10일 전에도 취업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직장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채혈이 필요한 검사를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그에 관계없이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상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투입된 총인원을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풀타임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로 새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의 내용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동일한 건물 내에서 자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보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출근 가능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추가적인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무급병가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질의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휴직명령이나 대기발령으로 보아야 합니다.3.휴직명령이 정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특별가산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퇴직급여 산정 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의 특성이나 연장근로의 경위에 비추어 사실상 연장근로가 강제되는 상황이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