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소자의 교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위탁업체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보험금의 처분이나 이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ㄴ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