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사조치 내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다면 주말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온콜 대기는 호출을 대기하면서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빠른 시간 내 복귀를 위한 활동・이동 제한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건강검진의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입증자료로는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 별도로 지급신청을 하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