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하지 않으며,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변경 시에는 새로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휴업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심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환경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9급 공채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 7급 공채 인원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환경부 공무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 내지 해당 부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2022.3.14.부터 2023.3.19.까지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공문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