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재인 정부 시절 새롭게 생긴 인사노무 정책들이 궁금합니다.
문재인은 약간 노동자 지향적인 정부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새로 생긴 노동분야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 및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양대지침) 폐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