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새롭게 생긴 인사노무 정책들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문재인은 약간 노동자 지향적인 정부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새로 생긴 노동분야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32926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 및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양대지침) 폐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