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직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이에 따라 신고한 사실이 허위이면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령 시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전직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초과소득월액분의 5퍼센트가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x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신고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별도의 근속기간 요건은 없습니다.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