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은 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된 소득에 관계없이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당초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기초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기초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으며, 실무상 접수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취하든 취소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원칙적으로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또한 사업장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 당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벌금액은 법원에서 정하며,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보건증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액은 추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스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속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에 대해서는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진정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합니다.대리인은 전문성과 함께 성향,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급적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