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우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한편 사업주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협정근로자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로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임금지급 지연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휴일 이후 곧바로 지급된다면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이나 통장사본의 제출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가 요청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