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이거나 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해외출장수당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중도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반드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부터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부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출장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이유 또한 달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