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며,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하여 사직한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위장폐업이나 일부 사업부문 정리는 해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나 진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고의성이 없고 은폐 의사 또한 없었으며 금액 또한 소액에 불과하다면 해고 사유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를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사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직이 거부된다면 그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결근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업무강도가 과도하다거나 언어폭력이 있었던 것은 손해배상책임 판단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당초에 정한 계약기간은 유효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교섭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5시간입니다.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고, 주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급여에 제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원들에게는 기존의 시급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