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판례 상 파견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에 직접고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각 급여체계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없이 종업시각 전에 퇴근하는 것은 조퇴에 해당합니다.조퇴 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 및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인정신청시 1차 실업인정일에는 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업인정의 진행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임금 임급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