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외부기관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2.50일 전부터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정리해고의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입건하지는 않고, 조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조치 정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11월 30일의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도수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수치료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주일의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볼 소지가 큽니다.2.토요일은 휴무일로 해석되며,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 초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1일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66,000원/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3.상용직으로 재직한 사업장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4.1번과 같습니다.5.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례는 재직자 조건 자체를 무효로 본 판례인데,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아 재직자 조건 자체를 무효로 보는 법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해당 인센티브에 대하여 재직자 조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확실하게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퇴직 정산이 가능하지 않으며 무효가 됩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