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업장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내지 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이름이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대표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에서는 산전후휴가 내지 산전후휴가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소개소나 파견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사업장 내에 인사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