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의미하며, 고정적으로 금품이 지급되더라도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지급 및 정산 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음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편의점 내 음주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발생 시 신고절차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반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날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