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전까지의 업무수행은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수행을 태만히 한 사실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직금품청산 시 상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당월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소득을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요양기간 중에는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가급적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며 별도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의 위반이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복지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복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