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복무규율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공사로 인한 휴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된 휴일은 가급적 당월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진행은 담당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근로조건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합의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에 따라 임금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가급적 퇴직금 명세서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