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퇴직사유에 해당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20분만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6개월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2.잔여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를 한번에 부여하더라도, 6월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 휴가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 대기 또는 응대를 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일한 1일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은 주휴일이 됩니다.10월 5일이 근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관의 급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되며, 대법관의 연봉월액은 800만원대 중반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법관에게는 승용차와 전속비서가 지원되며,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