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직접 연락해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더라도 무방합니다.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를 보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정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따라서 비급여나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규약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2.변경 시점에서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문의 효력과 별개로, 이를 접수하여 요구사항을 수용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 결과로 다른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상황이 있다면 공정대표의무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주가 요양급여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징계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3.신고인에 대하여 해고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4.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