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하 사업장 대표자 배우자 4대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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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가능합니다.군인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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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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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수당 계산법이 맞나요? 그리고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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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를 저평가 받아서 연봉 협상 시 낮게 받으면 어떻게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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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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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1.2.입사 시 2.2.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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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아침이더라도 어제의 근무가 오늘 시업시각 이전까지 계속되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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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 급여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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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수습근로자 권고사직과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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