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에게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성과급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산정되므로 만 1년 단위로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부고발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징계가 됩니다.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발인의 신상과는 별개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여야 하며, 해당 퇴직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