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무에 투입하지 않은 날은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보"라는 직함은 수습 내지는 대우의 의미를 갖습니다.따라서 부장보의 경우 정식으로 부장에 발령되기 이전에 부장대우를 받는 직급으로 발령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결근이 아닌 조퇴나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수행이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은 재직 당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유한 역량이나 기술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 내용에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3.6.2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관련 법령 상 가입이 강제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