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겅우 통싱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사직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직서가 무효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위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승인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화정책이나 차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12,000원으로의 인상은 정책적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신고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기간 중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임금인상률이 있음에도 임의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