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이 있게 되는 때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취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의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1.1부터 5.31.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수 및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무 여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없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7,56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영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의 발생은 고용보험 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인센티브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 및 임원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내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 및 계약서를 참고하여 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지연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