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5일을 근무한다면 주 5일 근무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줄이지만, 더욱 집중해서 일할 수 있고 개인의 일-생활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일부 조직에서는 업무 협조와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산업군에서는 연속적이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나 인센티브를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만일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직과 정규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업공무원이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비현업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문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명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이 상당기간 계속되었고 근로자들에게도 공유되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