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이전에 거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질의의 경우에는 배우자임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규율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연봉인상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사유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통상적으로 휴일대체 시 대체휴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 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더라도 고충처리대장을 사업장마다 비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7.22.까지 매월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8.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각 질의 모두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