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로 적용됩니다.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 내지 배치전환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퇴한 시간의 통상임금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2023.12.24.라면 2023.12.24.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2023.3.26.이므로 2021.9.27.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거북목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