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등에 모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휴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별 근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어폰의 사용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논의가 진행 중인 이른바 69시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산정은 일 단위로 합니다. 2년에서 1일 미달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364일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