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고,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협조가 없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제출 가능 자료에 더하여 실제로 근무지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푸른씨앗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가입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의 계산하였다면 푸른씨앗의 퇴직연금 적립금과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퇴직위로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구분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실시한 회사로는 세븐일레븐, LG그룹, KT, SK텔리콤, 현대제철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여러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4일의 휴일근로가 휴일대체에 의하여 대체되었다면 4일의 휴일이 부여되는 반면,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가산한 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해등급표 상에 명시된 바로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능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11급 9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최종근무지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급은 12,3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월 급여를 257만원으로 고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임금을 시간급 12,300원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맞지 않게 급여가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을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이 제기된 모든 건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정사건의 유지 가능 여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