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쟁의행위 참가만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개월 단위로 정하는 경우 실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 면탈 목적으로 공백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근속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또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목적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관련 내요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사건이 종결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라면 전보를 하더라도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건 종결 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면 전보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인 피해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기간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관계 종료 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에 적절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반드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직서 제출 요구는 법적인 리스크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