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과의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가 된 경우 사용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직무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형태나 사회적 신분,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A직군과 B직군 간 직무가 상이함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은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제시한 대안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나 대안이 만들어진 경우, 다른 대안의 탐색 등 제반 경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기간의 준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통보시점메서 정한 해고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이 경우 해고통보 당시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기존의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출근규율제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한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제외한 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정했다면 임의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