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혈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 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건강상태에 따라 진단과 소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의 의무보관 연한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액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연구개발비는 비과세 대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세제상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상해에 의한 골절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피로골절(스트레스성 골절)이더라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불법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해당 법령에 의하면 불법파업 발생 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노사관계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가 아닌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산재신청 시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상여를 포함한 연봉을 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