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 시에 하거나 그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에 따라 매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게 됩니다.재정산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 이 중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연이자는 소정의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이를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휴일에 행해진 야유회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