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상기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은 소기업과 중기업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중소기업의 규모나 기준을 상회하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더욱 유연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견지에서 이는 기업이 쉽게 일자리를 만들고 제거하며,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고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직책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을 동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 유급휴일이 있었다면 해당 유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일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