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퍼센트가 감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적정 실내 온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 수급권자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에 의한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것을 의미하며, 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전차금을 임금으로부터 상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기금협의회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설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협의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