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차 가해행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반복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반복성보다 그 행위의 중대함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일회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넓고 크다면 2차 가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 중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비율은 15~20퍼센트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정년 이전에 다른 퇴직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따돌림에 대한 증빙으로는 녹취나 메세지, 참고인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69시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유의해야 할 수준으로 보입니다.일정기간 과로가 계속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비추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인지 또는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는 휴가비나 명절상여금도 지급 요건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거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예외적인 사유로는 근로조건의 저하, 건강의 악화 등이 있습니다.